• 2026.10.28 12:5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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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 6월 8일부터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 6월 1일부터 출국금지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 등록외국인 출국시 재입국허가 받아야 입국 가능
•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 법무부,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
• 법무부, 5. 6.(수)부터 귀화 면접심사 재개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자격 변경·연장제도 바뀐다
•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반드시 체류지 신고해야...
• 법무부, 법교육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전자민원 시행
• 건설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불법체류자,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법무부,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운영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자체에 제공
•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 법무부, 자진출국 시 금전적 피해 입지 않도록 당부
• 법무부,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 조치
• '딥페이크'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무부, 코로나-19로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