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08 13: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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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교육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발간
•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전자민원 시행
• 건설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불법체류자,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법무부,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운영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자체에 제공
•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 법무부, 자진출국 시 금전적 피해 입지 않도록 당부
• 법무부,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 조치
• '딥페이크'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무부, 코로나-19로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 전환
•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 10월1일부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관련 추가 안내
• 법무부, 일부 등록외국인체류기간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연장 쉬워진다
• 출입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허용
• C-3-8비자 소지 중국동포 체류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