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재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열람․발급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야간이용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의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7:00 ~ 23:00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 ~ 21:0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야간시간대에 부동산 및 법인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 시스템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과 야간시간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이유로 야간시간대 이용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해 왔으나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업무로 바쁜 주간을 피해 야간을 이용하여 법인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전면적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제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서제출과 동일상호 검색기능은 여전히 야간이용이 제한된다. 매일새벽 3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유사상호에 대한색인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이용시간의 확대로 하여 약 190만여명(2011. 3. 18. 인터넷등기소 회원수 1,979,756명)에 이르는 인터넷등기소이용회원의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길운 기자